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니코틴을 원료로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 제조한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100분의 50 감경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의 초기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니코틴 원료 담배 부담금 감경","description":"통과되면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하도록 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을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conditions":["부담금 감경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감경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 니코틴을 원료의\n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n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n50을 2년간 감경한다.\n1. ∼ 9. (현행과 같음)\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에 대하\n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2년간 감경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관한 유효기간) 제23조제1항 단서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n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