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고, 각 계정의 재원과 지출 용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자율계정은 시·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과 사업성과 평가를 반영하도록 해요.","background":"2027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두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 법안은 계정을 나누고 각 계정의 세입·세출 및 자율계정 예산 편성·평가 절차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별회계를 두 계정으로 구분하고 자율계정 예산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자율계정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별 필수의료 사업계획을 정부가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고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자율계정의 세입과 지출 용도를 정해요","description":"자율계정 세입에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정해진 담배 등의 관세액, 지원계정 전입금,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제29조에 따른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두도록 해요.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역 내 필수의료와 진료협력체계 강화,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등 사업에 대한 보조와 지원계정 전출금,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 관리·운영 경비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계정의 세입과 지출 용도를 정해요","description":"지원계정 세입에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15, 자율계정 전입금,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제29조에 따른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두도록 해요. 세출은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진료협력체계,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제20조에 따른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반 확충,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정책 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와 자율계정 전출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 관리·운영 경비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보건복지부장관","시·도 필수의료위원회","지방자치단체","시·도별 필수의료 사업계획","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자율계정 및 지원계정"],"conditions":["자율계정 예산 규모 결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별 필수의료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해요.","사업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n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n해소를 위한 특별법\n제26조(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특별회계는 자율계정 및 지\n원계정으로 구분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제2항에 따른 자율계정의\n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필수의\n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n된 시ㆍ도별 필수의료에 관한\n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세출예산\n의 규모를 정하고 이를 예산안\n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n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된\n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n과를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에\n반영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n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입은 다\n음 각 호와 같다.\n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n100분의 40\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관세법」 별표 제4부제24류를 말한\n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n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n제외한 금액\n3.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n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6. 제29조에 따른 차입금\n7. 그 밖의 수입금\n②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n가.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n나.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사\n업\n다.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n사업\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시ㆍ도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n2.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n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n상환\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n제28조(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입은 다\n음 각 호와 같다.\n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n100분의 15\n2.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n3."},{"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입은 다\n음 각 호와 같다.\n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n100분의 15\n2.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n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n4."},{"sourceId":"pdf-article-28","quote":"「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n6. 그 밖의 수입금\n②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n2.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n3."},{"sourceId":"pdf-article-28","quote":"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ㆍ인력ㆍ장비\n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n4.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n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n5."},{"sourceId":"pdf-article-28","quote":"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지역필수의\n료 정책 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n6.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n7.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n상환\n8. 그 밖에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