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점수 구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정률방식을, 재산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해요. 이 법안은 재산 수준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도록 재산보험료 산정 체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산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description":"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와 점수당 금액을 사용하는 체계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과 재산보험료율을 사용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 규정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의 산정·조정·징수 관련 규정의 용어와 기준도 함께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료율 심의·의결 기준 변경","descri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항목과 관련 조항의 표현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서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체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관련 심의·의결 항목"],"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이 법률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n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n제69조제5항제1호 중 “보험료율”을 “소득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항\n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로, “재\n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제72조의 제목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n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n수는”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n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를\n각각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n제72조의3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n로 한다.\n제73조제3항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n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4조제2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n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n서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6조의2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n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n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n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n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n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n다.\n1. ∼ 4. (생 략)\n5."},{"sourceId":"pdf-current-5","quote":"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n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n료부과점수당 금액\n5의2.ㆍ6. (생 략)\n② ∼ ⑦ (생 략)\n제69조(보험료) ① ∼ ④ (생 략)\n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n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n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 4. (현행과 같음)\n5. ----------------------\n----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n험료율\n5의2.ㆍ6. (현행과 같음)\n② ∼ ⑦ (현행과 같음)\n제69조(보험료)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