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요양 조사와 등급판정, 정보 연계 절차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를 맡았을 때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 판정과 통합지원 간 연계를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포함하고 다른 조사를 갈음","description":"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뿐 아니라 의료적 욕구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갈음한 경우 조사 및 판정 결과 등을 위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description":"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할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판정 기간의 기준 변경","description":"장기요양인정 판정 기간의 “30일”을 “22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본문의 22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이고, 같은 항 단서의 “30일”도 “22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갱신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예외","description":"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갱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갱신 결과로 해당 등급을 받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변경","description":"위원회 위원 수를 “15인”에서 “11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관련 구성 기준도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에서 “위원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장기요양·통합지원 정보의 제공과 요청","description":"통합지원 연계에 필요한 경우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에 필요한 통합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정보의 종류·범위와 제공·요청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경과·적용 규정","description":"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장기요양 인정·갱신·등급 변경 신청의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 인정자의 최초 갱신에서 개정 규정에 따른 등급이 종전 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점수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때에만 종전 등급을 부여하고, 이때 유효기간은 제19조의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기요양인정 신청인","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행 전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시행 후 최초 갱신을 신청하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conditions":["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공단이 해당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예요.","권장 서비스 의견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5조에 따라 심의·판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어요.","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갱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예요.","통합지원 정보 제공·요청은 통합지원 연계 또는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해요.","시행 전 인정자의 갱신 특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에 적용하며, 시행 전에 갱신 신청을 해 시행 이후 개정 규정으로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도 포함해요. 종전 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 미달로 탈락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종전 등급을 부여해요.","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 신청, 갱신 신청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해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1. ---------심신상태 및 의료\n적 욕구\n2.ㆍ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제1호 중 “심신상태”를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한\n다.\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 ① 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n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n은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n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갈음한 경우 공단은 그 조사 및 판정 결과\n등을 조사를 위탁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n심의ㆍ판정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장기요양이 필요\n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n따라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2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n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n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22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한다.\n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n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n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sourceId":"pdf-appendix","quote":"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n②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n따른 갱신 결과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n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정하지 아니한다.\n제52조제1항 중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하고, 같은\n조 제3항 중 “15인”을 “1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n분 후단 중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을 “위원 5인,\n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sourceId":"pdf-appendix","quote":"료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한의사 3인 이상이”로 한다.\n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0조의2(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요청) ① 공단은 「의료ㆍ\n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연\n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n수ㆍ구청장에게 장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양인정 신청 정보 및 조사ㆍ판정 결과, 장기\n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n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n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정\n보, 조사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종합 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 연\n계 결과 등 통합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ㆍ작성하거나 보유하\n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n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및 요청의 절\n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n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 절차가 진\n행 중에 있는"},{"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대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n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n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경\n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 이 법 시\n행 이후 개정 규"},{"sourceId":"pdf-appendix","quote":"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n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가 종전의 장기요양등급보다\n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 미달로 탈락하게 되는 때에는 수급\n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5조 및 제20조\n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n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수급자의 장기요\n양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른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한다.\n제4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n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