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이 법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국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 근거 신설","description":"별표 제223호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국유재산"],"conditions":["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sourceId":"proposal","quote":"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