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허권등 이전 소득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외하는 현행 조건은 유지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특허권등 대여 소득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하는 현행 조건은 유지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conditions":["이전·대여에 따른 소득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이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를 제외해요.","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제외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n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n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n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n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n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n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n(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current-5","quote":"하는 특수관\n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n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n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n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2031년 1\n2월 31일--------------------\n----------------------------\n----------------------------\n----------------------------\n------------"},{"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n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n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n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n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sourceId":"pdf-amendment-5","quote":"----2031년 1\n2월 31일--------------------\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