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 지원과 미설치 시 영업정지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늘고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 법안은 주차장에 관련 방화·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지원 및 미설치 시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에 방화·소방시설 설치 의무","description":"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방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설치비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화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에는 기존 시설의 보수도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방화시설등 미설치 시 영업정지 근거","description":"제6조제5항에 따른 방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제24조의 영업정지 등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시설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방화시설등이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개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방화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려는 자","제6조제5항에 따른 방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방화시설등이 개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conditions":["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부적합한 기존 방화시설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개정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n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n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방화문, 방화벽 등 화재\n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n방시설(이하 “방화시설등”이라\n한다)을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n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 방\n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하 “방화시설\n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치하여야 한다.\n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n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n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n에 방화시설등을 설치(기존 시\n설의 보수를 포함한다)하려는\n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n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시설등을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n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n다.\n제2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5항에 따른 방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방화시설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설치한 방화시설등이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n화시설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n날까지 제6조제"},{"sourceId":"pdf-appendix","quote":"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시설등 기준에 부합하도\n록 개선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