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판촉 금지를 추가하고, 관련 금지 위반을 벌칙 조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 금지와 광고시간 제한 등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판촉 규제를 강화하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학업수행 능력과 연결하는 광고 금지","description":"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해당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이나, 그렇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광고·판촉 금지","description":"같은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번호 조정 및 벌칙 조항 정비","description":"기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조항의 참조를 이에 맞게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제29조제1항제3호의 적용 대상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으로 넓히고, 위반 행위를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로 정비하며, 같은 항 제4호의 조문 참조도 제10조제4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conditions":["광고 금지는 해당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그렇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광고 또는 판매 촉진 금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n유통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n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n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n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n식품의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n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n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을”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n를”로, “광고한 자”를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n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