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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46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산림 및 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산림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필요
-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가 부족함. 이들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보고,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제안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관련 해쉬태그
#산림산업
#청년일자리
#임업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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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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