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다른 법령·조례의 연령 규정은 따를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예요.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연령 기준을 조정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 연령 기준 변경 및 다른 규정에 대한 예외","description":"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conditions":["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n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n말한다. <단서 신설>\n2. (생 략)"},{"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n------ 15세 이상 34세 이하\n인 ---------------------\n----."},{"sourceId":"pdf-amendment-4","quote":"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n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n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n따를 수 있다.\n2.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