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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75
발의일: 2026-01-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8
발의일
2026-01-2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상인 지원 및 빈 점포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청년상인 안정적 정착 지원
- 빈 점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단점:
- 실행에 따른 예산 부담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상인 지원과 빈 점포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경제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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