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학업 사유의 예외를 넓혀,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재학생은 학업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운영에서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로 인정해 왔고,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재학생의 학업 사유 예외","description":"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으로 즉시 취업이 어렵다고 보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수급 요건과 불인정 사유는 이 개정안에서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취업지원 신청 당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conditions":["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돼요.","예외 대상은 각종 학교 재학생 중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한정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n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n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n려운 사람\n2. ∼ 7. (생 략)\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1. --------------------------\n------학업(각종 학교에 재학\n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n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n외한다), 군복무------------\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