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은 뒤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고발과 행정대집행만으로 퇴거 거부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과 한도","description":"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9-2"]},{"title":"부과 전 통지와 서면 고지","description":"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부과할 때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확히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2"]},{"title":"반복 부과와 미납금 징수","description":"정한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4회 이내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conditions":["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부과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해요.","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4회 이내에서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9-2","quote":"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정당한 이유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n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n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n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n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n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n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n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n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n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n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n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n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