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기준을 바꾸고,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 금지,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고, 불법 유통을 막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처분을 이행하게 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아직 발의 법안이며, 통과되면 아래 변경사항을 적용하도록 해요.","changes":[{"title":"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description":"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일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유통 금지와 처벌","description":"누구든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구매·제공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관련 자료의 보전 명령","description":"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 확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도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강제금과 관련 심의","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나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보호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조치를 명령하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3조의3 및 제75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공표명령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의 정보주체","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유통하는 누구든지","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conditions":["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불법 거래·유통 금지는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자료보전 명령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요.","이행강제금은 법률에 정한 자료 제출·출입·검사 협조, 시정조치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법정손해배상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63조의3 및 제75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이행강제금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공표명령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n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n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n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n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n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n니하거나 거짓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누구든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n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nㆍ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n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n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n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n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n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n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n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n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n제7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n결 사항 등) ① -----------\n------------------------\n-----.\n1. ∼ 9의2. (현행과 같음)\n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n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n사항\n10. ∼ 1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n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n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날부터 1일당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n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n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n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n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n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출입ㆍ\n검사 협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n정조치 명령의 이행\n3.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n의 이행\n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및\n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n다.\n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n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n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n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n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