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때 일부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관련 의견수렴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이 법안은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생기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병행 진행을 허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절차","description":"시·군·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절차","description":"시·군·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원활한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공청회 개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시·군·구청장","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시·군·구청장"],"conditions":["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재정비촉진계획의 원활한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n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n구의 원활한 지정이나 변경이\n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n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n께 진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원\n활한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n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n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n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n획의 원활한 수립이나 변경이\n필요한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n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함\n께 진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원\n활한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n공청회 개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