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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74
발의일: 2025-04-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정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새로운 법원 설치로 인한 예산 부담
- 법원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및 시설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률안은 기존의 법률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마련
#해사국제상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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