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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590
발의일: 2026-02-05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5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과 관련 사건의 관할을 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규정을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춰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설명은 대안의 제안 내용이며, 현행 법률의 내용과 구분해야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정비: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 사건 이송 법원 정비: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이송 대상 법원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이송 사유와 그 밖의 이송 대상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 책임제한사건과 관련 사건
-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요 조건
-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
----------------------------
----------------------------
----------------------------
----------------------------
------------------------해사
국”
- “제상사법원의--------------
--------.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
----------------------------
----------------------------
----------------------------
----------------해사국제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
법원이나--------------------
--------------관할 해사국제
상사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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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관련 해쉬태그
#해사국제상사법원
#해상법
#사건처리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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