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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597
발의일: 2026-02-05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5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위원회안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전속관할 명확화 및 이송 규정 신설.
예상 장점:
- 해사행정사건 처리 효율화
- 국제상사분쟁 해결 강화
예상 단점:
- 절차 복잡성 증가
- 국내 법원 역할 축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행정사건 처리 효율화와 국제상사분쟁 해결 강화를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및 전속관할 및 이송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관련 해쉬태그
#해사국제상사법원
#국제상사분쟁
#해사행정
대표 발의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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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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