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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78
발의일: 2025-04-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양사고사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더 공정한 판결이 기대됨
예상 단점:
- 소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해양안전
#해사국제상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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