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김해·화성에 가정법원과 지원 및 시법원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설치 시기와 기존 사건의 관할 처리도 정해요.","background":"대안은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맡을 전문법원을 두고, 전주·김해·화성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과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일부 개정조문 및 부칙을 확인했어요.","changes":[{"title":"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및 관할 설정","description":"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별표 11에 정하도록 제안해요. 인천 법원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를, 부산 법원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4","pdf-appendix"]},{"title":"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description":"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김해에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 설치","description":"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화성시법원 설치","description":"화성시에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사건의 관할 처리","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전주가정법원 및 세 지원 설치 사항은 2028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설치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사건은 그 법원에 그대로 두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전주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전주가정법원 관할로 해요. 군산·정읍·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가정보호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각각 해당 전주가정법원 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며,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화성시법원 관할 사건은 그 법원에 그대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전주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김해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화성시법원","기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해사국제상사법원 및 전주가정법원과 세 지원 설치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화성시법원 설치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사건은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두도록 해요.","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전주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전주가정법원 관할로 하도록 해요.","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가정보호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각각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해요.","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화성시법원 관할 사건은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두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제4조, 별표 1, 별표 11 신설).\n나.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n다."},{"sourceId":"pdf-amendment-14","quote":"4 -\n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설치) ① ----------------\n----------------------------\n------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n법원과----------------------\n----------------------------\n----------------"},{"sourceId":"pdf-amendment-14","quote":"-\n----------------------------\n----------.\n1. ∼ 8. (현행과 같음)\n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n역: 별표 11"},{"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 11]\n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n해사국제\n고등법원 관할구역\n상사법원\n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n인천 인천 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n별자치시\n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n부산 부산 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sourceId":"pdf-appendix","quote":"북특\n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sourceId":"pdf-appendix","quote":"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n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n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n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n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sourceId":"proposal","quote":"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n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2, 별표 7)."},{"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n관한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n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n2."},{"sourceId":"pdf-appendix","quote":"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n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n다.\n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n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n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n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n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n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n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n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1·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