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사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이나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해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춰 해사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의 관할","description":"「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이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3"]},{"title":"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description":"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 과태료 사건"],"conditions":["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관할하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해요.","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3","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관할 법원) ① (현행 제목\n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n조직법」제40조의10제1항제2호\n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n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n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n(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n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n다"},{"sourceId":"pdf-amendment-3","quote":")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n관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n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