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19세 미만과의 전기통신 접근 금지 및 디지털 검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준수사항 변경과 보호관찰소·수사기관 간 정보 제공·통보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SNS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사항과 기관 간 정보공유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기통신 접근 금지와 디지털 검사 준수사항","description":"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르도록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수사항 부과·변경 신청 기준 조정","description":"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심사위원회는 같은 요건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준수사항 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다루는 제4항의 ‘추가’에도 ‘부과’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정보 제공·통보","description":"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와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수사기관도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되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제공·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호관찰 대상자","법원 및 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장","검사","수사기관"],"conditions":["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법원의 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삭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신청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며, 검사는 청구할 수 있어요.","심사위원회의 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삭제에는 같은 필요성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해요.","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자료 제공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수사기관의 보호관찰소 자료 제공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해요.","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n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n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n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n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를 “부과, 추가,\n변경하거나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n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n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n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n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n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n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n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n한 지도ㆍ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n거지를 관할하는 경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n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관찰\n대상자 지도ㆍ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n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n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n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n된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n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