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이용자 연령·본인 확인과 아동·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포함돼요.","background":"현행 제44조의8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자살·자해 조장, 약물 오·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보호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보호 조치 의무의 대상 확대","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용자 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description":"필요한 조치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condition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서비스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n등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보호)\n① ----------------------\n--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n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n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n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이 조에서 같\n다)----------음성 등------\n-------------------------\n---------------------시스\n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n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n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n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인공지"},{"sourceId":"pdf-amendment-5","quote":"능시스템----\n-------------------------\n----------------------다\n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n여야-----.\n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n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n2.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n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