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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37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혜택 일몰기한 연장안.
예상 장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속 가능
- 피해자 구제에 도움
예상 단점:
- 장기적인 혜택 연장으로 인한 예산 부담 우려
- 부당이득을 취할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수 증가로 인한 혜택 연장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피해자지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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