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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827
발의일: 2024-10-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2
발의일
2024-10-2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안 제안
예상 장점:
- 다른 수당 수급자와의 형평성 확보
-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제도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액을 감소시키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관련 해쉬태그
#노인복지
#사회보장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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