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위험요인 평가와 의료기관 연계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기존 노년기 건강검진이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년기건강검진 신설과 대상","description":"공단 건강검진의 종류에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대상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검진 대상인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노년기 건강위험요인 평가","description":"노년기건강검진에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진 결과에 따른 기관 연계","description":"공단이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conditions":["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인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노년기 건강위험요인 평가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위험요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피부양자. 다만, 제1\n호의2에 따른 노년기건강검진\n대상인 사람은 제외한다.\n1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노년기건강검진: 65세 이\n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n2.ㆍ3. (현행과 같음)\n③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필요한\n사항, 제4항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n다만, 제1호의2에 따른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인 사람은 제외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노년기건강검진: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n이 경우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노년기건\n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n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n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n④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n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n「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n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