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병역법상 신상변동 통보·처리 사유를, 그 불응으로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는 배경에서 제안됐어요. 현행 관련 법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하고, 병역법은 직무교육명령 불응을 신상변동 통보·처리 사유로 두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신상변동 통보·처리 사유의 범위 조정","description":"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처리 사유로 삼는 현행 규정을, 그 불응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안은 관련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한 공중보건의사","신상변동 통보·처리를 하는 기관(기관명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음)"],"conditions":["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만 병역법상 신상변동 통보·처리 사유로 삼도록 제안해요.","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n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sourceId":"proposal","quote":"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