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입원·격리 사유가 사라진 뒤의 통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미해제에 대한 구제청구도 신설해요.","background":"대안은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관리할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 감염병 입원·격리 조치의 해제 통지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제공 자료의 부칙에 따르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감염병의심자 범위 구체화","description":"감염병환자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서,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8","pdf-change-instructions"]},{"title":"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관리 항목 추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와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내성률의 정보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항생제 사용관리는 항생제의 종류·용량·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항생제 사용관리 지침·시스템·평가와 지원","description":"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에게 해당 지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질병관리청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 수준의 관리·평가와 평가 결과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스템과 평가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title":"입원·격리 사유 소멸 시 통지와 구제청구","description":"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격리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입원·격리 대상자와 조사거부자가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title":"시행 및 평가 적용 시기","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8제4항의 평가는 시행 이후 평가부터 적용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감염병환자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의 장","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 대상 의료기관","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 및 그 보호자","입원·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감염병의심자 정의는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 또는 역학적 연관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구체화해요.","입원·격리 해제 통지는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구제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할 수 있고,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평가 적용은 시행 이후 평가부터이며, 기준 미달 종합병원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표준지침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가 결과 통보, 자료 제출 요청 및 비용 지원은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8","quote":"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n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n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n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n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n자”라 한다)\n나.ㆍ다. (생 략)\n16. ∼ 2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을 “전파가능 기\n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3제2항 중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n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n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n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정책목표 및 방향\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ㆍ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n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n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n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n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n사항\n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n관한 사항\n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8-8","quote":"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n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n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n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8-8","quote":"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n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n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8-8","quote":"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n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n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n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8","quote":"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n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n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8","quote":"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n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8-8","quote":"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n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n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n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n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n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n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8-8","quote":"이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n“피수용자”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n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n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n병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하\n여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료법」 제3조제2항제\n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n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