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양급여 대상에 인공임신중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건강보험 적용 권고를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요양급여 대상에 인공임신중지 추가","description":"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출산에 인공임신중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인공임신중지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인공임신중지 관련 요양급여"],"conditions":["이 법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n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을 “출산, 인공임신중지”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