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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327 발의일: 2026-03-0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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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9
발의일
2026-03-1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상담기관 지정 제도를 만들고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후속 조치하려는 것이에요. 법안은 별도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인공임신중지의 정의와 용어 변경: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태아와 그 부속물을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에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2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의 용어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도록 해요. - 중앙상담기관 지정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중앙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지원, 임신·출산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등의 업무를 맡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관리: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상담기관은 임신·출산 정보 제공,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임신의 유지·중지 상담,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을 맡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그 밖의 정해진 사유에는 지정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상담기관 장·종사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상담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해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지정 취소 관련 조항 정비: 중앙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모자보건법 제11조의5의 취소 관련 규정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지정의료기관 취소도 함께 규정해요.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조항 삭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두는 조항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 상담기관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운영비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모자보건사업에 드는 비용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기존 항목 번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인용 번호도 조정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상담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대상 단체 또는 기관 - 중앙상담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과 종사자 - 중앙상담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 중요 조건 - 중앙상담기관 지정은 지역상담기관 지원, 임신·출산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등 법안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지역상담기관 지정은 임신·출산 정보 제공, 임산부 지원, 임신의 유지·중지 상담,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법안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중앙·지역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해요. - 지역상담기관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로 제안해요. -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인공임신중지”란 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 하는 행위를”로 한다.” -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인공임신중절”을 각각 “인공임신 중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중 앙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2.” - “임신ㆍ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그 밖에 임신ㆍ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앙상담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상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 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 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관한 상담 4.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 - “그 밖에 임신ㆍ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 취소 및 시정명 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4(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상담기관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 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집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 중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 “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를”을 “시ㆍ도지사를”로 한다. 제11조의5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9 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 “한 다. 4.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앙상담기 관 운영비 5.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지역상담기 관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제2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의료 #여성권리 #여성인권 #페미니즘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손솔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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