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분야·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에 공공정책급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에 치우친 운영으로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보상체계를 바꾸어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기준 확대","description":"현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을, 통과되면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뿐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 분야 육성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별·분야별·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 비용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article-47-3"]},{"title":"공공정책급여 신설 및 비용 지급 절차","description":"통과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 요양기관 간 협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도록 해요.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이 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해당 요양기관 또는 협력조직 대표의 계약으로 정해요. 실시 기관이나 조직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급여 기준과 비용의 산정·청구·심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과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공정책급여 관련 적용·서류 보존 및 제재 규정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제50조의 보험급여에 공공정책급여를 포함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서류를 보존하도록 해요. 또 제98조제1항제1호의 비용 부담 관련 내용에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제100조의 과징금 관련 규정의 대상 비용에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 총액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시행일","description":"부칙은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와 피부양자","요양기관","요양기관 간 협력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conditions":["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 육성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경우예요.","차등 지급액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 비용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해요.","공공정책급여의 추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에요.","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서류를 보존하도록 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n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n항\n<신 설>\n4. ∼ 6. (생 략)\n② ∼ ⑦ (생 략)\n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n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n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n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n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② ∼ ⑦ (현행과 같음)\n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n지급 등) ① 지역별 의료자원의\n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n해소,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n야의 육성 등 의료체계의 개선\n을 위하여 지역별ㆍ분야별ㆍ요\n양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n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3","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n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 조치를 위하여 필요\n한 인력ㆍ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에\n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ㆍ지급 등) ① 가\n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질병ㆍ부상에 대한\n예방ㆍ치료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n를 실시한다.\n1.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n2. 요양기관 간 협력\n3."},{"sourceId":"pdf-article-49-2","quote":"그 밖에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을\n위한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n② 공공정책급여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제1항제2호\n에 따른 요양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n조에서 같다)이 실시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③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항에 따라 공공정책급\n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의 대표(협력조\n직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를, 협력조직이 법인이 아닌 경우\n에는 해당 협력조직을 대표하는 요양기관의 대표를 말한다)의 계약\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④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n양기관 간 협력조직이 공단에 청구한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n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⑤ 공공정책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n용의 산정ㆍ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50조 중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로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n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n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n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n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n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amendment-7","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n----------\n3의2.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n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n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n4. ∼ 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를 “제45조제3항, 제46\n조 및 제47조의3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3의2.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n비용에 관한 사항\n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n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n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로 한다.\n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n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급여\n비용 총액”을 “요양급여비용"},{"sourceId":"pdf-article-49-2","quote":"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 총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