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633
발의일: 2026-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규모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예상 장점:
-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 가능
-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용이
예상 단점:
- 재정 낭비 가능성
- 효율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대응을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제시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부정책
#의료서비스
#공공기관
#보건의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