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막는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있어요. 집중호우ㆍ태풍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배경에서, 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해양 유입 차단 업무 일부의 위탁","description":"제안이 통과되면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제안이 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conditions":["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n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n「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n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