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shortSummary":"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체계를 만들고 위원회·정보공유·위기경보·통합대응·국회 보고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사이버안보 대응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와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description":"사이버안보 관련 기본계획, 정책·법령·예산 및 대응조치 등을 심의하도록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정보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3명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사이버위협 정보 공유","description":"정부가 사이버위협 대응 정보를 배포·공유·관리하는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열거된 사이버안보·침해사고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거나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보 공유·관리 과정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사이버위기 경보와 기관별 조치","description":"정부가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해요. 경보가 발령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단계별로 소관 사무 영역을 보호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description":"정부가 사이버위협 사고에 대비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보·조사 등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조직에 업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국회 보고","description":"정부가 법에 따른 사이버안보 업무의 추진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정부","열거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거나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사이버공격 정보의 공유·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등","경보 발령 시 전파 및 소관 사무 보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통합대응 조직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보·수사기관·기업 등","사이버안보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정부와 국가 기밀 보고의 공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conditions":["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위원회 위원 가운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은 3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는 3명으로 하도록 해요.","정보공유 의무는 조문에 열거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정보는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소관 사무 영역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하도록 해요.","사이버위기 경보는 정부가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조치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통합대응 조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국가정보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에 대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① 사이버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정책ㆍ법령 및 예산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7","quote":"사이버안보 위해자 및 배후 국가ㆍ단체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n사항\n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제출한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n사람이 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국가정보원장\n2. 개인정보보호위원장\n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n는 사람 3명\n6."},{"sourceId":"pdf-article-7","quote":"사이버안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n이 위촉하는 사람 3명\n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n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n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정보의 공유) ① 정부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n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거나 처리하는 중앙행\n정기관등의 장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n등의 소관 사무 영역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n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국제 및 국가배후\n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n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n조에 따른 국방정보침해에 관한 정보\n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n한 정보\n4."},{"sourceId":"pdf-article-9","quote":"「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사고에 관\n한 정보\n5.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이 대통령령에\n따라 수행하는 침해대응에 관한 정보\n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n에 따른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n7."},{"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n보\n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이버공격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과정에서 발\n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n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사이버위기 경보의 발령) ①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체계적\n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관심ㆍ주\n의ㆍ경계ㆍ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경우 이를\n신속하게 전파하고 경보 단계별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소관 사무\n영역을 보호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통합대응 조직의 운영) ① 정부는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사고에\n대비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n보ㆍ조사 등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제1항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n행정기관, 정보ㆍ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n가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제2항의 통합대응 조직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n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안보 업무의 추진상\n황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n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n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10·11·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