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노인이 직접 창업하거나 재창업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창업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반영을 담고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두고 있지만, 노인이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노인창업의 정의와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창업의 정의 신설","description":"노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을 하는 것을 ‘노인창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실태조사에 노인창업 현황 포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실태조사에 노인창업 현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노인창업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 교육·상담·정보 제공, 분야별 전문 컨설팅, 기술개발·사업화·시제품 제작, 창업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 판로 개척·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연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지원 및 센터 지정의 세부사항을 부령에 위임","description":"지원 대상·기준·절차·내용과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을 하는 노인","노인창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노인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노인창업지원센터 지정·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지정된 노인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지원 대상·기준·절차·내용과 센터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 “노인창업”이란 노인이 「중\n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n2호에 따른 창업 또는 같은\n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n을 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5. (생 략)\n<신 설>\n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n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n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n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n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n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실태조사에\n는 노인창업의 현황에 관한 사\n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11조의2(노인창업 지원) ① 국\n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창\n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노인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창업을 촉\n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n1. 창업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n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n팅 지원\n3."},{"sourceId":"pdf-article-11-2","quote":"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의 지원\n4. 창업자금의 융자 등 재정지원\n5. 판로 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n6. 투자 유치의 연계 지원\n7."},{"sourceId":"pdf-article-11-2","quote":"그 밖에 노인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종합적ㆍ전문적으\n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창업지원센터\n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n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내용, 제2항에 따른\n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보건복지부령"},{"sourceId":"pdf-article-11-2","quote":"으로 정한다.\n제2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11조의2에 따른 노인창업 지원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