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인가족을 지원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과 군인가족에게 주거·보육·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통합 지원 기관을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과 주거지원,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교육 지원, 군인가족의 지역적응과 군인가족 간 교류·협력 촉진, 그 밖에 군인·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군인가족","군인 자녀","군인가족지원센터","국방부장관"],"conditions":["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n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가족지원센\n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군인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n2."},{"sourceId":"pdf-article-18","quote":"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ㆍ교육 지원\n3. 군인가족의 지역적응 지원 및 군인가족 간 교류ㆍ협력 촉진\n4.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③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