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범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 등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일정 구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구역 주변의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상 군용비행장은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정해져 있어요. 제안이유는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안에서 헬기 급유지로 상시 쓰이는 비행장 주변 주민이 소음 피해를 겪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군용비행장 정의에 일정 공여구역 추가","description":"군용비행장의 정의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기존 기지 종류와 별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중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구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정의에 해당하는 지역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conditions":["공여구역 중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구역이어야 해요.","추가되는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2.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지역을-------.\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주한미군 공여\n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n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n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