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원지음으로 한글 표기하되, 본인이 요청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대법원 규칙은 외국인의 성명을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법안은 오랜 기간 사용한 한국식 성명을 원하는 사람도 본인의 요청에 따라 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적 취득 외국인의 성명 표기","description":"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 해당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외국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존 국적 취득자에 대한 적용과 시행","description":"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이 가운데 제9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식 발음 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법 시행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사람"],"conditions":["한국식 발음 표기는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시행 전 이미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사람이 제9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n기록사항) ① ㆍ ② (현행과 같\n음)\n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n는 외국인의 성명을 제2항에\n따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n에는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n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n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n(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n로 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이미 대한민국의 국\n적을 취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제9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n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성명의 한국식 발음 표기를 요청할\n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