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세우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의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는 공여구역의 소음·진동 피해를 언급해요.","changes":[{"title":"종합계획에 소음·진동 피해 대책 추가","description":"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2호는 제13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n과 같음)\n② -------------------------\n----------------------------\n---------------.\n1. ∼ 11. (현행과 같음)\n12."},{"sourceId":"pdf-amendment-5","quote":"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n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n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n항\n13. (현행 제12호와 같음)\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