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육성·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계획·위원회와 학업·취업·창업·정주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존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와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추진체계와 지원사항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목표, 재원 확보·배분, 국내 취업·창업·정착, 제도 개선, 정보체계, 대학·대학원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산학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육성지원위원회와 실무 지원 조직","description":"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부 정책과 부처 업무의 조정·협력, 재원 조달·운용, 민관 협력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와 재외동포청 사무국도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실태조사·통계와 자료 요청","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이 정책 수립·시행과 지원에 활용하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해요. 필요하면 관계 기관·공공기관·기업·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와 통계를 전산화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장학금·학업장려금 지원과 체류 조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년 인재에게 장학금·학업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체류 등 의무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절차와 의무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취업·창업 지원","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사업 지원","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에게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 제도 개선, 주거 안정, 금융서비스 여건, 체류자격 우대,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정규교육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취업·창업 연계 교육훈련 보조금, 거주·생활시설 구축과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정주여건과 편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동포청년 인재","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단체·기관장","실태조사·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장, 관련 기업·단체"],"conditions":["학업 지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체류 등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취업·창업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해요.","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n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n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n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재외동포청년\n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n2.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재원 확보 및 배분\n3.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취업ㆍ창업 및 정착을 위한 정책\n4.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n항\n5."},{"sourceId":"pdf-article-6","quote":"제9조에 따른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n6.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n7.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산학협력\n8."},{"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n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재외동포청년\n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n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n하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7","quote":"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n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n4.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n안\n5."},{"sourceId":"pdf-article-7","quote":"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n사항\n6.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n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n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n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n위촉하는 사람\n가."},{"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n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n④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n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n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sourceId":"pdf-article-7","quote":"년인재실무위원회\n(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⑤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n외동포청에 사무국을 둔다.\n⑥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의 조직ㆍ구성ㆍ운영\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① 재외\n동포청장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각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n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n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재외\n동포청년 인재에 관한 통"},{"sourceId":"pdf-article-8","quote":"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n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재외동포\n청년 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학업 지원) ① 국가 및\n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n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등 필\n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단,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n한 기간 동안의 국내 체류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의 선정 요건 및\n절차, 지원 내용,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및\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취업ㆍ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n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n내에 정주하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n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n제도의 개선\n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3.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n4.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체류자격 부여 우대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1","quote":"재외동포청년 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n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n6.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n7."},{"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 국내 정착 지원을 위\n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n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n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지역 내 취업ㆍ창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n지급\n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시설의 구축 및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n3.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n사업\n③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n수 있도록 정주여"},{"sourceId":"pdf-article-11","quote":"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0·11·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