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설치와 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사회적가치지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의와 평가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 단계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사회적가치지표를 정의해요","description":"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를 사회적가치지표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평가와 지원·활용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고 평가 유효기간을 정해요","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평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평가 관련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제21조제2항제5호를 신설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측정·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수탁 기관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밝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기관명이 적혀 있지 않아 수탁 기관의 조문상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3"]},{"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가치위원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제안이유에서 위탁 기관으로 언급)"],"conditions":["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할 수 있어요.","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n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n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고\n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n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n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n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n평가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n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n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n고,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그 결\n과를 활용할 수 있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n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n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가\n치위원회를 둔다.\n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sourceId":"pdf-article-10-3","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n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그 결과를 활\n용할 수 있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n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⑤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n로 정한다.\n제2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측정ㆍ평가에 관\n한 업무"},{"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