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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44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사회적기업 협의체 설치와 지원 확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사회적기업 간 협력과 교류 촉진
- 민간 자발적 공적 자금 조직화 유도
예상 단점:
- 협의체 운영 비용과 효율성 문제
- 자금 조직화의 투명성 및 관리 어려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간 협력 강화와 자발적 자금 조직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행정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적기업
#경제
#복지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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