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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61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 가점 부여, 우선 고용 의무 부여하는 현행법 개선안.
예상 장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 유도
- 고용장려금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취업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고용장려금으로 인한 예산 부담
- 채용시 가점 부여의 공정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비율 공표, 고용장려금 도입 등으로 현행법 개선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취업지원
#고용장려금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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