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입법결과를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제안해요. 의원의 노력과 국회의 지원 책무를 두고, 법률안 발의 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사후입법평가를 하도록 해요.","background":"사전 영향 분석만으로는 법률 시행 뒤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 환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입법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의원과 국회의 책무","description":"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공포·시행된 법률안의 사회적 영향과 시행 효과 등을 점검·분석해 입법결과가 환류되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국회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8","pdf-article-169"]},{"title":"사후입법평가의 실시 방식","description":"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률안의 입법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할 기한을 법률에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해 소관 법률의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0"]},{"title":"평가 계획·결과 보고와 절차","description":"의장은 앞의 두 방식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를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해요. 평가 방법과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0"]},{"title":"장 신설 및 시행 시기","description":"국회법 제16장을 ‘입법결과의 환류’ 장으로 신설하고, 현행 제168조와 제169조를 각각 제171조와 제172조로 옮기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자신이 발의해 공포·시행된 법률안의 입법결과를 점검·분석하는 의원","입법결과의 환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국회","소관 법률의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게 해야 하는 의장","사후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회 소속기관의 장"],"conditions":["의원은 법률안 발의 때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법률에 정할 수 있어요.","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해 소관 법률의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 자체의 사후입법평가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8","quote":"제168조(입법결과의 환류 노력)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여 공포ㆍ시행된\n법률안의 사회적 영향 및 시행 효과 등의 결과(이하 “입법결과”라\n한다)를 점검ㆍ분석하여 입법결과가 원활히 환류(還流)될 수 있도록\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9","quote":"제169조(국회의 책무) 국회는 입법결과의 환류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n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0","quote":"제170조(사후입법평가의 시행) ① 의원은 입법결과의 환류를 위해, 법\n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률안의 입법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ㆍ분\n석하고 평가(이하 “사후입법평가”라 한다)할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0","quote":"②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n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n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실시의 계획을 마\n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해당\n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sourceId":"pdf-article-170","quote":"록 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사후입법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n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장을 제17장으로 한다.\n제168조 및 제169조를 각각 제171조 및 제172조로 한다.\n제16장(제168조부터 제17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후입법평가 실시) 이 법에 대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을\n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입법결과환류를 위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