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전자정부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부사업 평가에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특정 전자정부사업 평가에 정보처리장치 의무 사용","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에서 낙찰자를 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할 때,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장치 이용에 포함되는 평가 절차","description":"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에 평가위원 선정, 제안서 제출 및 심의, 평가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제반 절차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이용 방법과 절차의 고시","description":"정보처리장치의 이용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해당 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conditions":["정보처리장치 의무 이용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제안서 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n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n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n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n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sourceId":"pdf-article-13-2","quote":"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n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선정,\n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제반\n절차를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이용 방법 및 절차,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n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