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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088
발의일: 2026-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
- 전문 연구기관의 안정적 업무 수행 보장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평가 업무를 보장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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