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 1회 이상 평가와 개선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매년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사업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와 위원회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자의 평가 및 개선조치 의무 신설","description":"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이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 구체화","description":"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제50조의4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 준수 여부,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체등급분류사업자","영상물등급위원회"],"conditions":["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해요.","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어요.","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n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n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n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n개선조치를 이행할 것."},{"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n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n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n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n할 수 있다.\n6. (현행 제5호와 같음)\n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n지원업무)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n2. 제50조의4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n3.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n4.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n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