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하고, 전담인력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체 등급분류 업무를 맡을 인력과 전문가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담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해요","description":"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도록 추가해요.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사람도 전담인력에 포함해요. 또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중, 같은 부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전담인력도 교육 대상에 포함해요","description":"제50조의4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4호 및 제72조제5호의2에서 등급분류책임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관련 규정을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50조의4제3호는 교육 관련 준수사항을, 제50조의8제1항제4호와 제72조제5호의2는 각각 관련 지정취소 사유와 벌칙 규정을 다루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조항의 전체 내용이 없어 세부 적용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체등급분류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사람 포함)","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 2인 이상","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conditions":["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위촉하는 전문가는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여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n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n(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n포함한다. 이하 “전담인력”이\n라 한다)을 둘 것\n4.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n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체\n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n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n가(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n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를 위촉할 것\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n준수사항)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n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소속 직원이\n아닌 전문가를 말한다)를 위촉할 것\n제50조의4제3호 중 “등급분류책임자는”을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n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의8제1항제4호 중 “등급분류책임자에”를 “등급분류책임자와 전\n담인력에”로 한다.\n제72조제5호의2 중 “등급분류책임자”를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