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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778 발의일: 2025-12-0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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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2
발의일
2025-12-0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자격·교육·책임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와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물위생관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현행 신고 중심 제도를 법안이 제안하는 허가·면허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등의 위생관리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관리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며, 업계 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소유자등은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해요. - 건물위생관리업의 종류와 허가: 건물위생관리업을 청소위생관리업, 실내공기질관리업, 급수위생관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그리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위생관리업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허가사항 변경도 허가받도록 해요. 허가권자는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해요. - 허가 유효기간과 신고 처리: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는 사람은 갱신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갱신허가 기간도 종전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해요. 폐업이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해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요. 법정 처리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아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와 영업장 배치: 정해진 보건·위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관련 보건·위생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제안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 응시·부정행위에는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 다음 시험 응시를 2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면허 등록·발급을 받을 수 없고, 면허증 대여·차용과 그 알선을 금지하며, 면허 취소 사유와 재면허 가능성을 정해요. 업자는 영업장에 건물위생관리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영업장은 예외로 해요. - 건물위생관리책임자 지정과 역할: 업자는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상 기준에 맞는 사람을 건물위생관리책임자로 두도록 제안해요. 책임자는 위생관리·유지, 위생 상태 기록·보관, 이용자 지도·교육, 건물위생관리원 지도·감독을 맡아요. 소유자등과 이용자는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업자는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 매년 위생교육과 직무교육: 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도록 제안해요.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별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하고, 해당 관리원이 법안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책임자는 매년 직무교육을 받고, 관리원은 채용 후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은 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업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해요.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와 손해배상 보장: 업자들이 위생관리 향상과 업계 발전, 책임자·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국 조직의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물등이나 이용자 등에게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해요. - 근무환경·처우와 고용승계 노력: 소유자등 또는 업자는 책임자와 관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관리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보호장구와 위생용품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소유자등은 도급계약서에 종전 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원의 고용승계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하고, 새 업자는 종전 관리원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건물위생관리 업무와 종사자 등의 경력·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운영 업무는 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벌칙과 과태료: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갱신허가 없이 계속 영업한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9항 및 제11항 위반이나 제21조제1항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위생교육·직무교육 미이수 등 제40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은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신고한 업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기존 공중위생 책임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로 보되 같은 기간 안에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기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새 법에 따른 협회로 보며, 시행 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공중위생관리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 및 다른 법령의 인용도 법안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와 허가를 받은 건물위생관리업자 - 건물위생관리사 및 자격시험 응시자 - 건물위생관리책임자와 건물위생관리원 - 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이용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또는 위생관리업무 전문기관 중요 조건 - 건물위생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 허가를 받을 때 영업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영업장은 건물위생관리사를 영업장에 두는 의무의 예외예요. - 정해진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예요. - 위생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교육받을 수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기존 신고 업자와 기존 공중위생 책임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허가기준과 책임자 자격기준을 갖춰야 해요. 원문 근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소유자등은 건축물등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 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등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위생관리업: 건축물등의 실내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ㆍ소 독ㆍ방역 등을 수행하는 업 2. 실내공기질관리업: 건축물등의 실내공기정화 및 공기질 관리를 수행하는 업 3.” - “급수위생관리업: 건축물등의 급수설비 및 저수조 등의 위생관리 를 수행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5. 종합위생관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 - “제7조(영업허가 등) 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6조 각 호의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 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건물위생관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 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 서 정한 기간 안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 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건물위생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 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건물위생관 리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 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 한다.” - “제15조(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 ① 건물위생관리사가 되려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 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 “외국의 건물위생관리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 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 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⑦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⑨ 누구든지 제8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건물위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물위생관리업무의 기획ㆍ진행ㆍ분석 및 평가 2. 건물위생관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교수업무 3.” - “그 밖에 건물위생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⑪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수행하는 영업장에 1명 이상의 건물위생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건물위생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건물위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건물위생관리사로 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 “제17조(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 생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를 취소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8조(건물위생관리책임자)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건물위생관리책임자는 건축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건축물등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 “건축물등의 위생 상태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관 3. 건축물등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4.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③ 건축물등의 소유자등 또는 이용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 -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 거나 해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생교육)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영업” - “장별로 해당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임원 또는 건물 위생관리원을 지정하고 그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원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때에는 위생교육 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0조(직무교육) ① 건물위생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보건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건물위생관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후 6개월 안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건물위생관리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직무교 육을 받아야 한다. ④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무에 종 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축물등 위생 관리의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 물위생관리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한국 건물위생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손해배상 등)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물등 또는 이용자 등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 는 제28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1조(건물위생관리원 등의 보호) ①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 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위한 휴게 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원의 개인위생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구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관한 권장기준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2조(건물위생관리원의 고용승계 등) ① 소유자등이 건물위생관리업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종전의 건물위생관리 업자에게 고용된 건물위생관리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종전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건물위 생관리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업무와 종사자등의 경력관리, 안 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 3.” -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 여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15조제9항 및 제11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자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건물위생관리책임자로 지 정한 자 5.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임원 또는 건물위생 관리원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자 8.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아 니한 자 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 고를 한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건물위생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 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법” -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책임자로 보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영업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 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단체로 설립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 건물위생관리업”을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 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를” -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 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 - “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 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오늘날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건물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건물위생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저가 낙찰 위주의 계약 관행과 잦은 업체 변경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여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ㆍ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등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등에게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라. 전문적인 건물위생관리를 위하여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결격사유,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바.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안 제26조 및 제29조). 사. 건물위생관리업자 등에게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아. 무허가 영업, 영업정지 중 영업 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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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강화 #허가제 #종사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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