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기준과 보호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제23조제3항의 보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및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요.","changes":[{"title":"처우개선 및 보수·인건비 기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은 유지하면서,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article-24-3"]},{"title":"보수 실태 조사·공표","description":"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신고에 따른 불이익·차별 금지","description":"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또는 학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나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심의","description":"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제안해요. 다만,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시·도는 조례로 정해 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위원회는 처우개선,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성·운영 등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4"]},{"title":"제23조제3항 삭제 및 제25조제1항 정비","description":"현행 제23조제3항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25조제1항의 시·도 명칭 표기도 정비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article-24-4"]},{"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와 시·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conditions":["보수 수준 비교 기준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이에요.","조사·공표는 3년마다 하도록 해요.","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는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또는 학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n담사의 배치 등) ①ㆍ② (생\n략)\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n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n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n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n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n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상시키기 위하여 적극\n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n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n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n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n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n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n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n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n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③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n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n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n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n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또는\n학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n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n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4-4","quote":"제24조의4(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소년지\n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여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n“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n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sourceId":"pdf-article-24-4","quote":"다)를 둔다. 다만, 시ㆍ도에 두는 처\n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n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n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n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n한다.\n1."},{"sourceId":"pdf-article-24-4","quote":"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n2.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n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sourceId":"pdf-article-24-4","quote":"ㆍ운영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시ㆍ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n담사의 배치 등) ①ㆍ② (현행\n과 같음)\n<삭 제>\n제24조의3(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n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n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n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n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n위를 향"},{"sourceId":"pdf-article-24-4","quote":"제25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n“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